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이익공유제) 총 정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k-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피해업종을

도울 방안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의 이익 중 일정 부분을 떼어서

협력업체와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익공유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판매수입을 나누는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을 나누는 순이익 공유제,

연초 설정한 이익목표초과분을 나누는 목표초과 공유제 등의 3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란

 

코로나19 상황에도 호황을 누린 가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하는 대기업이나 

플랫폼,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이익을 

코로나 19 피해업종에게

나누어 주자는 것입니다.

 

 

1월 11일 처음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제시한 이후

 

야당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반 시장적 사고이다.

포퓰리즘이다.

법에 없는 법인세를 물리는 증세이다.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여당에서는

미국의 보잉사와 영국의 롤스로이스 또한

이익공유제로 협력업체와 상생하여 커간 사례가 있다.

k 양극화를 막기위해 필수적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때 또한 이익공유제를 추진했었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이나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의

코로나 시대에 호황을 누린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익공유제를 구체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수수료를 낮춰줄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우대할것임을 밝혔습니다.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를 가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외 이익 공유제 모범사례를 토대로

이익공유 방안을 보완, 검토하는 한편

기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한 세상일지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당장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틀을 갖추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고

계층간 양극화가 극심해지고있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장 실업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코로나19 피해업종 사람들을 돕기위해,

이것이 사회주의다 아니다 하면서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만들기 이전에

이 법안을 제시하게된 배경과 법안의 실효성을 평가하면서

더 나은 포스트코로나를 도울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여야 할것없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