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파기환송심이란)

 

 

오늘 2021년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파기환송심이란

대법원에서 원심의 재판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보내

판결하게 하는것 입니다.

 

즉 이번 이재용부사장의 경우

이재용 부사장의 뇌물혐의를

다수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법원의 재판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내용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인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뇌물액수와 횡령액을

86억 원대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여 뇌물을 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탁을 하며

공금을 횡령했으나 이를 은폐했음을

지적했습니다.

 

허나,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과

앞으로의 경영을 청렴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는 점을 보고

형을 참작하여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실질적인 삼성전자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에 의해서인지

삼성의 주가는  3.41% 하락한

85,000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코스피 또한 2.33% 떨어진

3013 선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안건준 벤쳐기업 협회장 등의 재계인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액션을 취했던 이유중 하나인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6억원 대의 뇌물과 횡령을 한 재벌가 총수를

잡아드린 정의롭고 올바른 일 이었을까요

 

혹은

 

대한민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의 대표를 끌어내려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하는 일 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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